주택 청약 - 국민, 민영 주택 차이가 무엇이고 청약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마개입니다. 

 주택 청약에 대해 공부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국민 주택, 민영 주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국민/민영 주택 구분

 주택 청약을 할 때 주택의 종류는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 주택 : LH, SH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은 주택
• 민영 주택 : 민간기업 건설사인 자이, 래미안 같은 브랜드가 지은 주택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시행사가 어디냐에 따라 국민/민영이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주택은 공공기관에서 건설되는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곳(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100 ㎡ 이하)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그로 인해 경쟁률이 높습니다.

 

 

국민/민영 주택 청약 시 다른 점

청약 가능 여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이 무엇이고 어느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민영 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주택, 청약예금 또는 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청약예금/부금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 + 민영 둘 다 가능

 

청약 대상자

 국민/민영 주택에 청약할 때 대상자와 자격이 거의 같지만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봅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나 인근 지역 거주자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민영 주택의 경우 2 주택자까지 가능

 대상자의 경우 다른 점이 무주택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국민 주택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민영 주택 청약의 경우 2 주택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2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2순위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1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모집공고문을 보고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청약 자격 요건

 다음으로는 청약통장 자격요건에 대해 비교해 봅니다. 청약 통장의 조건은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 예치금을 기준으로 지역마다 주택 종류마다 자격 요건이 정해집니다.

• 국민 주택 : 청약 통장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민영 주택 : 청약 통장 가입기간 + 납입 예치금 

 위에서 보듯이 둘 다 가입기간이 중요하고 국민 주택은 납입 횟수를, 민영 주택은 납입 예치금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납입 예치금의 경우 지역 별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집 공고문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예시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약이 마감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공고문을 보면서 파악해 봅니다.

 

(24.6.28. 정정) 2024000249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S2BL)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34MB

 

 

 

단지 주요정보

 

 공고문의 첫 번째로 나오는 정보를 보면 단지 주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유형을 보면 "민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민영 주택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청약 대상자와 자격 요건을 보면 민영 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나 인근 지역 거주자이면서 만 19세 이상이신 분
  • 청약 통장 자격이 되는 분
  • 무주택이거나 2 주택 이하를 소유하신 분
• 청약 자격 요건
  • 청약 통장 가입기간 + 납입 예치금

 

 위와 같이 다시 정리해 봤으니 이를 실제 예시로 파악해 봅니다.

 

청약 대상자

 

 청약 대상자에서 볼 수 있듯이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과천시에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인근지역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신 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자격 요건을 만족하며 2 주택까지는 허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2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2순위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1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1순위 중에서도 추첨제로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여기서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기간 + 납입 예치금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경우 가입기간을 12개월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납입 예치금은 지역별로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때의 지역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가입했기 때문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부분을 보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경우 모두 전용면적이 85㎡ 이하였기 때문에 저의 예치금 기준은 3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자격이 갖춰집니다. 

 2순위는 위의 1순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순위는 1순위 다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2순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번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경우 1순위에서 마감되었기 때문에 2순위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청약 경쟁률

 

 

 지금까지 국민/민영 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예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을 하고 당첨되었는데 조건이 안 맞거나 문제가 있어서 취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약할 때 사전에 공고문을 유심히 봐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