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봅니다.
그린벨트 해제
정부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약 149㎢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해제된 그린벨트에 내년까지 약 8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전에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수도권 신규 택지를 약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4배로 늘린 것이죠.
비아파트 주택수 미포함
기존에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청약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보다는 저가인 빌라같은 소형 주택에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죠. 이런 비아파트의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면적 85㎡이하 소형주택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빌라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새로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가속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할 때 여러 단계를 통해 진행되는데 많은 단계와 조건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느리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별 계획을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한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이 기존에는 300%까지만 허용이 되었었는데 이를 330%까지 확대해서 공급을 추가로 늘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