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임대차 2법 폐지!?!?

 

 안녕하세요 마개입니다.

 요즘에 임대차2법 폐지를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임대차2법이 무엇이고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차2법이 뭐야?

---

 임대차2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2020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성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여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를 최초 계약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전세계약을 진행했고 2년쯤이 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갈 때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임대인에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약을 강제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전세보증금의 인상폭도 최대 5%로 제한을 둡니다. 이게 전월세상한제이죠. 전세 1억 원인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계약 연장을 한다면 전세금의 인상은 최대 5%인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대차2법의 장단점

---

✅ 장점

 임대차2법을 시행하면서 장점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부담감을 줄이고 최대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로 최대 5% 내에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점

 임대차2법은 임대인에게는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최초 계약에 기존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
• 1년 단위로 계약

 전월세상한제로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가 5%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초 계약의 임대료를 높게 잡아서 계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려면 최초 계약 2년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일부러 1년으로 진행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임대차2법 폐지??

---

 이러한 임대차2법은 총 4년 동안 전월세를 얼마 올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해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료를 많이 올리려고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임대차2법이 시행된 2020년 8월로부터 4년이 지난 요즘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셋값의 상승에 부채질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2법 폐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임대차2법이 정말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임대차2법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해 지냐에 따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